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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0_국정감사
“최근 5년간 연예인·운동선수 등 병역 면탈 143건”
입력 2010.10.11 (11:45) 수정 2010.10.11 (11:58) 연합뉴스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면탈 행위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이 1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연예인(4명)과 운동선수(120명), 비보이(19명)의 병역면탈 건수는 143건이었다.

고의적 어깨탈구가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보이 어깨탈구(10명), 정신병 위장(9명), 고혈압 조작(4명) 등도 있었다.

이진삼 의원은 "운동선수들은 고의적 어깨탈구로 2008년 89명, 올해 7월 말 현재 30명의 병역면탈행위가 적발됐고 비보이들은 정신병으로 위장하거나 고의로 어깨를 다치게 해 올해도 7월 말 현재 19명이 편법을 동원해 징집시기를 늦추거나 병역 등급을 낮춰 병역면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무기간 단축과 출생률 감소 등으로 병역자원 수급 문제가 국방안보상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 비해 체격조건이 좋고 건강한 운동선수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 고의로 병역면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연예인 등의 병역면탈 시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정신과 질환 신체등위 5급 판정기준을 '정신과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에서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서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치아 저작기능 장애로 인한 면제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치아결손 관련 5급 조항을 폐지하고 4급 대상자 평가점수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치아의 치료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판정보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치아 발치 병원 의무기록지 검토로 고의 발치(치아빼는 것)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연예인·운동선수 등 병역 면탈 143건”
    • 입력 2010-10-11 11:45:13
    • 수정2010-10-11 11:58:37
    연합뉴스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면탈 행위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이 1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연예인(4명)과 운동선수(120명), 비보이(19명)의 병역면탈 건수는 143건이었다.

고의적 어깨탈구가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보이 어깨탈구(10명), 정신병 위장(9명), 고혈압 조작(4명) 등도 있었다.

이진삼 의원은 "운동선수들은 고의적 어깨탈구로 2008년 89명, 올해 7월 말 현재 30명의 병역면탈행위가 적발됐고 비보이들은 정신병으로 위장하거나 고의로 어깨를 다치게 해 올해도 7월 말 현재 19명이 편법을 동원해 징집시기를 늦추거나 병역 등급을 낮춰 병역면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무기간 단축과 출생률 감소 등으로 병역자원 수급 문제가 국방안보상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 비해 체격조건이 좋고 건강한 운동선수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 고의로 병역면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연예인 등의 병역면탈 시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정신과 질환 신체등위 5급 판정기준을 '정신과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에서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서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치아 저작기능 장애로 인한 면제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치아결손 관련 5급 조항을 폐지하고 4급 대상자 평가점수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치아의 치료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판정보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치아 발치 병원 의무기록지 검토로 고의 발치(치아빼는 것)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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