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예측 잘못 민자사업에 1조 천억 보전”

정부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최근 4년간 민자사업에 지원된 정부의 손실 보전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4년동안 민자사업의 손실 보전금으로 지급한 돈은 1조 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요를 잘못 예측한 최악의 사례로는 인천공항철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예측 이용객은 68만 2천 명이었지만,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에 비해 7.3%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3년간 지원한 손실 보전액은 4천억원에 육박했습니다.

20년간 예측 수요의 80%에 미달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도 2006년부터 모두 3천3백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4년간 손실보전액은 천7백억 원, 지난해 개통한 부산~울산 고속도로도 1년간 317억원의 손실이 보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