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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0_국정감사
최문순 “수사기관 감청, 매년 증가”
입력 2010.10.11 (11:54) 문화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에 의한 감청이 지난해까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방송통신위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감청 건수는 천33건이었으나 2007년 천149건, 2008년 천152건, 지난해 천516건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별 감청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전체의 87%에 해당하는 천320건이었고 경찰 145건, 군수사기관 42건, 검찰 9건 순이었습니다.

또한 우편물 검열이나 통신내용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취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 중 국보법 수사를 위한 건수가 지난 2006년 전체 159건 가운데 52%인 84건이었고 2007년 62%, 2008년 77%, 2009년 85%, 올 7월까지 8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허가없이도 검열.감청을 실시하는 긴급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9건이었으나 지난해와 올해 취해진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문순 “수사기관 감청, 매년 증가”
    • 입력 2010-10-11 11:54:07
    문화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에 의한 감청이 지난해까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방송통신위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감청 건수는 천33건이었으나 2007년 천149건, 2008년 천152건, 지난해 천516건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별 감청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전체의 87%에 해당하는 천320건이었고 경찰 145건, 군수사기관 42건, 검찰 9건 순이었습니다.

또한 우편물 검열이나 통신내용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취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 중 국보법 수사를 위한 건수가 지난 2006년 전체 159건 가운데 52%인 84건이었고 2007년 62%, 2008년 77%, 2009년 85%, 올 7월까지 8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허가없이도 검열.감청을 실시하는 긴급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9건이었으나 지난해와 올해 취해진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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