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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0_국정감사
국방위 국감, ‘병무비리 근절 대책’ 촉구
입력 2010.10.11 (13:0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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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병역 면제 등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후 병무청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병역 판정 기준에서 치아 결손에 따른 면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의 발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병검사 현장에서 신체 손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가수 MC몽이 생니를 뽑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동안 치아 결손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병역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고발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병역 면탈 범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김 병무청장은 연예인과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평등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 국방위 국감, ‘병무비리 근절 대책’ 촉구
    • 입력 2010-10-11 13:00:00
    뉴스 12
<앵커 멘트>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병역 면제 등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후 병무청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병역 판정 기준에서 치아 결손에 따른 면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의 발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병검사 현장에서 신체 손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가수 MC몽이 생니를 뽑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동안 치아 결손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병역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고발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병역 면탈 범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김 병무청장은 연예인과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평등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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