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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공공근로사업 지원금’ 빼돌려
입력 2010.10.13 (13:0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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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근로 사업을 하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만 빼먹은 장애인단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을 내세워 공공근로사업을 벌이는 것처럼 꾸며 정부 예산을 가로챈 장애인 단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겠다며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급여 명목의 지원금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작업자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은 1억3천8백만 원이나 됩니다.

빼돌려진 돈은 대부분 장애인단체 간부와 직원들의 개인 생활비나 유흥비로 쓰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사후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모 장애인협회 회장 61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작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시가 올해에만 200억원 규모의 공공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자치구별로 관리가 허술하다며, 이들 외에도 공공근로 사업비를 빼돌리는 단체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장애인단체, ‘공공근로사업 지원금’ 빼돌려
    • 입력 2010-10-13 13:07:33
    뉴스 12
<앵커 멘트>

공공근로 사업을 하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만 빼먹은 장애인단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을 내세워 공공근로사업을 벌이는 것처럼 꾸며 정부 예산을 가로챈 장애인 단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겠다며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급여 명목의 지원금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작업자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은 1억3천8백만 원이나 됩니다.

빼돌려진 돈은 대부분 장애인단체 간부와 직원들의 개인 생활비나 유흥비로 쓰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사후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모 장애인협회 회장 61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작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시가 올해에만 200억원 규모의 공공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자치구별로 관리가 허술하다며, 이들 외에도 공공근로 사업비를 빼돌리는 단체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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