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 도용으로 4년간 건보료 19억 잘못 지급돼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한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4년 동안 2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한 사례는 모두 2천 2백여건으로 잘못 지급된 돈이 19억 천여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사례는 천 3백여건으로 사유는 주민등록말소가 4백12건, 보험료 체납이 2백23건 등이었으며 대여 사례는 9백여건으로 사유는 주민등록말소가 2백48건, 무자격자가 백56건 등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피보험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