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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전 재산 29만 원, 속보이는 추징금 납부
입력 2010.10.18 (08:54) 수정 2010.10.18 (10:45)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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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추징금 3백만 원을 검찰에 납부한 것을 놓고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돈을 냈는데 왜 비판 받느냐 하겠지만 원래 내야할 돈이 천 6백 72억원이니까 내야할 돈의 5만분의 1도 안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우 기자, 그래도 아예 돈을 안내고 버텨온 것을 생각하면 3백만원이라도 왜 냈나 싶네요?

<리포트>

3백만 원 물론 큰 돈이지만, 전체 추징금에 비하면야 정말 작은 액수죠.

그래도 효과는 정말 큽니다.

3백만 원 내서 추징금 시효가 3년 연장됐습니다.

재산 압류 걱정 안 하고 3년이나 더 마음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보는 사람들 마음은 하나도 안 편합니다.

세상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 우롱당한 듯한 씁쓸함을 떨치기 어렵다는 거죠.

역사며 정의며, 우리 아이들에게 또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지난 2003년 누리꾼 사이에서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졌습니다.

5만원, 10만원권도 아닌 29만원권. 세종대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있습니다.

'왜 추징금을 내지 않냐.'는 판사의 질문에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답한 것을 풍자한 것인데요.

덩달아 그의 재산 활용법도 화제가 됐습니다.

전 재산 29만원으로 골프를 치고 초호화저택서 살 수 있다.

지상 최고의 재테크의 달인이라며 전씨의 호사스런 생활을 꼬집었습니다.

<인터뷰>이창열(서울특별시 성산동) : "29만원 재산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그런 사람이 호화롭게 살면서 골프치러 다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그가 갑자기 300만원이라는 거액을 검찰에 납부했습니다.

대구에서 강연을 하고 돈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속셈은 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인터뷰> 조관순(집행위원장/사법정의국민연대) : "법적 시효를 피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검찰에서 압류 진행해서 다시 한 번 그런 망신을 당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재임 당시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벌들에게 돈을 받고 수천 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전씨.

지난 1997년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요.

가압류, 경매 신청으로 일부만 걷혔을 뿐 1672억 원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300만원을 낸 이유는 내년 6월까지인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인터뷰> 임남향(변호사) : "납부를 함으로 인해서 강제 집행을 피하면서 시효 자체는 연장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양심 없는 행위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한 꼴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3백 만 원만 납부하시고 다시 기나긴 시간을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수도요금 민원담당 공무원입니다.

2~3만원 체납한 수도요금 납부자가 물을 못 쓰게 계량기를 끊어야하는 제가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한 누리꾼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29만원의 배짱, 300만원의 관대함, 잘 먹고 잘 사는 여유가 존경스럽다.' '3년에 300만원씩 내면 16만년이 지나야 다 갚는다.'며 비난의 글이 쇄도했습니다.

<인터뷰> 라득문.김숙자 : "아직도 지난 과오를 과오라 생각 안하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전 대통령의 씀씀이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가까웠습니다.

한 해 몇 차례 친지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고 3년 전에는 미국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관 : "막내아들이 있는 미국에서 조용하게 좀 쉬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또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전씨가 숨겨놓았던 재산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녹취> 06.11/04.4월 뉴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뭉칫돈이 포착돼...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처가에 숨겨진 사실을 확인..."

하지만 전씨의 재산은 가족들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편인데요.

지난해 탤런트 박상아씨와 재혼한 둘째 아들은 시가 30억원 이상의 고급 빌라를 구입하는 등 가난한 아버지와는 달리 세 아들들은 엄청난 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천우진(기자) :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씨 자택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 한남동에 전두환씨 셋째 아들 명의로 된 12층 규모의 상가건물, 큰아들 가족의 명의로 된 땅이 16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씨 일가의 이 엄청난 재산으로 추징금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인터뷰> 임남향(변호사) :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헌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헌법 위반의 소지가 크죠."

또 전씨가 가족 명의로 본인 재산을 은닉했어도 그의 재산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조관순(집행위원장/사법정의국민연대) : "검찰의 한계는 안 하는게 아니라 금융실명법이 도입되고 부터는 그 누구도 본인의 허락 없이는 검찰 지시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에서 공개를 해주지 않아요."

전씨는 지난 15일 신임 인사차 연희동 자택을 방문한 김황식 총리에게 "총리는 법조계 대가인 만큼 너무 법적으로 따지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에 관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재임 시절 그가 내세운 국정 모토는 '정의사회구현'. 비록 정의는 구현못했지만, 그래도 반성은 하는 듯 했는데요.

<녹취> 전두환 전 대통령(대국민 사과성명 중에서) : "연희동 안채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사는 바깥채,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달라...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과오를..."

하지만 그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잘못을 깨닫기나 했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정의사회 구현. 그가 부르짖었던 이 구호가 현실로 이뤄지길, 온 국민들 역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뉴스 따라잡기] 전 재산 29만 원, 속보이는 추징금 납부
    • 입력 2010-10-18 08:54:00
    • 수정2010-10-18 10:45:10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추징금 3백만 원을 검찰에 납부한 것을 놓고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돈을 냈는데 왜 비판 받느냐 하겠지만 원래 내야할 돈이 천 6백 72억원이니까 내야할 돈의 5만분의 1도 안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우 기자, 그래도 아예 돈을 안내고 버텨온 것을 생각하면 3백만원이라도 왜 냈나 싶네요?

<리포트>

3백만 원 물론 큰 돈이지만, 전체 추징금에 비하면야 정말 작은 액수죠.

그래도 효과는 정말 큽니다.

3백만 원 내서 추징금 시효가 3년 연장됐습니다.

재산 압류 걱정 안 하고 3년이나 더 마음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보는 사람들 마음은 하나도 안 편합니다.

세상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 우롱당한 듯한 씁쓸함을 떨치기 어렵다는 거죠.

역사며 정의며, 우리 아이들에게 또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지난 2003년 누리꾼 사이에서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졌습니다.

5만원, 10만원권도 아닌 29만원권. 세종대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있습니다.

'왜 추징금을 내지 않냐.'는 판사의 질문에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답한 것을 풍자한 것인데요.

덩달아 그의 재산 활용법도 화제가 됐습니다.

전 재산 29만원으로 골프를 치고 초호화저택서 살 수 있다.

지상 최고의 재테크의 달인이라며 전씨의 호사스런 생활을 꼬집었습니다.

<인터뷰>이창열(서울특별시 성산동) : "29만원 재산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그런 사람이 호화롭게 살면서 골프치러 다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그가 갑자기 300만원이라는 거액을 검찰에 납부했습니다.

대구에서 강연을 하고 돈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속셈은 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인터뷰> 조관순(집행위원장/사법정의국민연대) : "법적 시효를 피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검찰에서 압류 진행해서 다시 한 번 그런 망신을 당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재임 당시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벌들에게 돈을 받고 수천 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전씨.

지난 1997년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요.

가압류, 경매 신청으로 일부만 걷혔을 뿐 1672억 원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300만원을 낸 이유는 내년 6월까지인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인터뷰> 임남향(변호사) : "납부를 함으로 인해서 강제 집행을 피하면서 시효 자체는 연장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양심 없는 행위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한 꼴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3백 만 원만 납부하시고 다시 기나긴 시간을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수도요금 민원담당 공무원입니다.

2~3만원 체납한 수도요금 납부자가 물을 못 쓰게 계량기를 끊어야하는 제가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한 누리꾼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29만원의 배짱, 300만원의 관대함, 잘 먹고 잘 사는 여유가 존경스럽다.' '3년에 300만원씩 내면 16만년이 지나야 다 갚는다.'며 비난의 글이 쇄도했습니다.

<인터뷰> 라득문.김숙자 : "아직도 지난 과오를 과오라 생각 안하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전 대통령의 씀씀이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가까웠습니다.

한 해 몇 차례 친지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고 3년 전에는 미국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관 : "막내아들이 있는 미국에서 조용하게 좀 쉬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또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전씨가 숨겨놓았던 재산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녹취> 06.11/04.4월 뉴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뭉칫돈이 포착돼...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처가에 숨겨진 사실을 확인..."

하지만 전씨의 재산은 가족들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편인데요.

지난해 탤런트 박상아씨와 재혼한 둘째 아들은 시가 30억원 이상의 고급 빌라를 구입하는 등 가난한 아버지와는 달리 세 아들들은 엄청난 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천우진(기자) :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씨 자택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 한남동에 전두환씨 셋째 아들 명의로 된 12층 규모의 상가건물, 큰아들 가족의 명의로 된 땅이 16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씨 일가의 이 엄청난 재산으로 추징금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인터뷰> 임남향(변호사) :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헌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헌법 위반의 소지가 크죠."

또 전씨가 가족 명의로 본인 재산을 은닉했어도 그의 재산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조관순(집행위원장/사법정의국민연대) : "검찰의 한계는 안 하는게 아니라 금융실명법이 도입되고 부터는 그 누구도 본인의 허락 없이는 검찰 지시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에서 공개를 해주지 않아요."

전씨는 지난 15일 신임 인사차 연희동 자택을 방문한 김황식 총리에게 "총리는 법조계 대가인 만큼 너무 법적으로 따지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에 관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재임 시절 그가 내세운 국정 모토는 '정의사회구현'. 비록 정의는 구현못했지만, 그래도 반성은 하는 듯 했는데요.

<녹취> 전두환 전 대통령(대국민 사과성명 중에서) : "연희동 안채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사는 바깥채,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달라...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과오를..."

하지만 그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잘못을 깨닫기나 했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정의사회 구현. 그가 부르짖었던 이 구호가 현실로 이뤄지길, 온 국민들 역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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