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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0_국정감사
“건보공단, 기초생활수급자 1,200명 예금 압류”
입력 2010.10.18 (09:11) 수정 2010.10.18 (09:18) 정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이나 예금이 압류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천 2백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달 현재 공단이 임금과 예금을 압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모두 천 2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36명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86명은 암에 걸렸지만,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생계가 곤란해 건보료를 체납한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예금.임금까지 압류하는 것은 법 집행 차원을 떠나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 “건보공단, 기초생활수급자 1,200명 예금 압류”
    • 입력 2010-10-18 09:11:26
    • 수정2010-10-18 09:18:36
    정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이나 예금이 압류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천 2백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달 현재 공단이 임금과 예금을 압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모두 천 2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36명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86명은 암에 걸렸지만,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생계가 곤란해 건보료를 체납한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예금.임금까지 압류하는 것은 법 집행 차원을 떠나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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