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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0_국정감사
“법조비리사건 구속자 해마다 늘어”
입력 2010.10.18 (10:10) 사회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대검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건 구속자 수는 지난 2008년에 207명, 2009년 252명, 올해 6월까지는 12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조비리 사건 관련 구속자 가운데 63.7%는 민·형사 사건의 브로커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고, 금품을 받아 구속된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도 전체 구속자의 15.5%를 차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법부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검찰은 법조비리에 대한 단속을 늘리고 적발된 사람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조비리사건 구속자 해마다 늘어”
    • 입력 2010-10-18 10:10:09
    사회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대검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건 구속자 수는 지난 2008년에 207명, 2009년 252명, 올해 6월까지는 12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조비리 사건 관련 구속자 가운데 63.7%는 민·형사 사건의 브로커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고, 금품을 받아 구속된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도 전체 구속자의 15.5%를 차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법부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검찰은 법조비리에 대한 단속을 늘리고 적발된 사람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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