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준금리 동결’ 질타 잇따라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금리동결이 서민을 외면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은법 제1조가 물가 안정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은 커진 반면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대기업만 이익을 보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김중수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도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아 시장에서 혼란스러워 한다며 앞으로 언행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역시 환율 하락 기조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에 기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한은이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수록 대출 증가를 불러와 가계 부채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반기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한은의 통화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통화신용정책이 가진자를 위한 정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