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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0_국정감사
“정부, 한은서 차입 급증…통화 정책 제약”
입력 2010.10.18 (10:59) 수정 2010.10.18 (13:14) 경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쓰는 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8월까지 정부에 대한 한은의 대출 실적이 40조 3천700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정부에 빌려준 돈은 2008년 1조 천172억 원에 머물렀지만 2009년 22조 9천17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제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거나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한은에서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정부가 대출금을 국고자금 수입에 따라 대부분 상환하고 있지만 정부 대출로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등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은행이 대정부 대출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부, 한은서 차입 급증…통화 정책 제약”
    • 입력 2010-10-18 10:59:15
    • 수정2010-10-18 13:14:05
    경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쓰는 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8월까지 정부에 대한 한은의 대출 실적이 40조 3천700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정부에 빌려준 돈은 2008년 1조 천172억 원에 머물렀지만 2009년 22조 9천17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제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거나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한은에서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정부가 대출금을 국고자금 수입에 따라 대부분 상환하고 있지만 정부 대출로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등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은행이 대정부 대출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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