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강보험료 체납 ‘얌체족’ 질타

국회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거나 적게 내는 얌체족에 대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건보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중인 지역가입자가 2005년 20만 가구에서 지난해 2009년 26만 4천 가구로 32%나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다니지도 않는 회사에 위장취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해군 본부 감사에서는 천안함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해군은 천안함 사건 이후 2함대에 구축함과 초계함을 새로 배치했고, 오는 2020년 이후 3천톤급 차기 잠수함을 9척까지 확보해 전략적 억제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병력 4천여 명을 감축하기로 한 계획을 전면 재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감사에서는 디지털 전환 준비와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