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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횡령’ 생물 방제업체 수사
입력 2010.10.18 (22: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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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녹색성장' 핵심 사업에 천적을 활용한 해충 방제사업이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기술력이 있는 코스닥 등록 기업이 수십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학 농약 대신 천적을 활용해 농산물의 해충을 방제하는 친환경 생물 방제사업.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정부는 한해 백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생물 방제업체에 지원해 왔습니다.

농가가 생물 방제업체에 미생물 농약 구입 비용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식으로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생물 방제업체 '세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 시장 1위를 달리며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코스닥 등록 기업입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공급량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실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만 20억 원대.

검찰은 빼돌려진 보조금이 최근 3년 동안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영세 농가의 부담금을 대신 내준 뒤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녹취> '세실' 임원(음성변조) : "(농가에 농약을 보낸) 송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받을) 미수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꾸 (부담금) 면제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납을 해주고 미수가 달려있는데."

검찰은 지난 4월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8억여 원을 횡령한 다른 생물 방제업체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생물방제 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정부 보조금 횡령’ 생물 방제업체 수사
    • 입력 2010-10-18 22:12:53
    뉴스 9
<앵커 멘트>

'녹색성장' 핵심 사업에 천적을 활용한 해충 방제사업이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기술력이 있는 코스닥 등록 기업이 수십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학 농약 대신 천적을 활용해 농산물의 해충을 방제하는 친환경 생물 방제사업.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정부는 한해 백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생물 방제업체에 지원해 왔습니다.

농가가 생물 방제업체에 미생물 농약 구입 비용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식으로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생물 방제업체 '세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 시장 1위를 달리며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코스닥 등록 기업입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공급량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실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만 20억 원대.

검찰은 빼돌려진 보조금이 최근 3년 동안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영세 농가의 부담금을 대신 내준 뒤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녹취> '세실' 임원(음성변조) : "(농가에 농약을 보낸) 송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받을) 미수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꾸 (부담금) 면제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납을 해주고 미수가 달려있는데."

검찰은 지난 4월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8억여 원을 횡령한 다른 생물 방제업체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생물방제 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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