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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횡령 혐의 업체 수사
입력 2010.10.19 (07:1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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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 가운데는 천적을 활용한 해충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업체들이 허위로 정부 보조금을 타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최근 화학 농약 대신 천적을 활용해 농산물 해충을 방제하는 친환경 생물 방제사업 관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편법적으로 타낸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관련 지난 14일 코스닥 등록 기업인 '세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는 한해 백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생물 방제업체에 지원해 왔는데 농가가 생물 방제업체에 미생물 농약 구입 비용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식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해 세실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만 20억 원대.

검찰은 해당 업체가 공급량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영세 농가의 부담금을 대신 내준 뒤 나중에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이라며, 물품도 모두 제대로 공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8억여 원을 횡령한 다른 생물 방제업체도 기소했으며,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정부 보조금 횡령 혐의 업체 수사
    • 입력 2010-10-19 07:10:1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 가운데는 천적을 활용한 해충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업체들이 허위로 정부 보조금을 타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최근 화학 농약 대신 천적을 활용해 농산물 해충을 방제하는 친환경 생물 방제사업 관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편법적으로 타낸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관련 지난 14일 코스닥 등록 기업인 '세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는 한해 백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생물 방제업체에 지원해 왔는데 농가가 생물 방제업체에 미생물 농약 구입 비용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식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해 세실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만 20억 원대.

검찰은 해당 업체가 공급량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영세 농가의 부담금을 대신 내준 뒤 나중에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이라며, 물품도 모두 제대로 공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8억여 원을 횡령한 다른 생물 방제업체도 기소했으며,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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