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기관 부당 청구액 10억 알고도 보고 안해

보건당국이 허위 급여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청구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3년동안 의료기관 211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급여를 허위청구한 기관 41곳을 적발하고도 보건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아 10억 3천만원 정도가 환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41곳 가운데 22곳은 위탁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끼니당 620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영식당을 운영한다고 허위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부산의 한 의료기관은 2억 4천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의원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이 부당행위로 지정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 반해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며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