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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0_국정감사
“과잉 진료 심각…심사 체계 개선 필요”
입력 2010.10.19 (09:15) 사회
우리나라 환자들의 과잉진료가 심각해 급여심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척추수술 건수는 160건으로 23건을 기록한 일본의 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물리치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사 1명이 하루 평균 13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물리치료를 실시해 과잉진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기관별로 해 온 진료비 청구 심사를 사례별로 실시해 과잉진료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과잉 진료 심각…심사 체계 개선 필요”
    • 입력 2010-10-19 09:15:10
    사회
우리나라 환자들의 과잉진료가 심각해 급여심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척추수술 건수는 160건으로 23건을 기록한 일본의 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물리치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사 1명이 하루 평균 13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물리치료를 실시해 과잉진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기관별로 해 온 진료비 청구 심사를 사례별로 실시해 과잉진료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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