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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0_국정감사
우윤근 “막말·지각 ‘자질 의심’ 판사 많다”
입력 2010.10.19 (15:47) 사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정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여전히 언행에 문제가 있거나 재판에 지각을 하는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법관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원이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법정을 방청한 4천3백여 명 가운데 14%가 넘는 604명이 "판사가 반말을 섞어 쓰거나 당사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했습니다.

12%인 498명은 판사들이 지각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 가운데 422명은 지각 판사가 사과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347명은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100명은 증인에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 우윤근 “막말·지각 ‘자질 의심’ 판사 많다”
    • 입력 2010-10-19 15:47:58
    사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정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여전히 언행에 문제가 있거나 재판에 지각을 하는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법관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원이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법정을 방청한 4천3백여 명 가운데 14%가 넘는 604명이 "판사가 반말을 섞어 쓰거나 당사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했습니다.

12%인 498명은 판사들이 지각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 가운데 422명은 지각 판사가 사과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347명은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100명은 증인에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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