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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0_국정감사
심평원 국정감사, 병원 도덕적 해이 집중 추궁
입력 2010.10.19 (18:40) 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병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병원 등 5대 대형병원이 최근 4년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심평원에 적발된 사례가 모두 3백37건으로 환불액이 12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동일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한 달 안에 특수의료기기를 사용한 사례가 CT촬영은 만 35건, MRI는 천 50건으로 20억원이 넘는 비용이 불필요하게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임산부 백8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재왕절개 수술 등 진료를 받을 때 수련의들이 참관하러 오는 행위가 불쾌하고 수치스럽다고 답했다며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심평원 국정감사, 병원 도덕적 해이 집중 추궁
    • 입력 2010-10-19 18:40:24
    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병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병원 등 5대 대형병원이 최근 4년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심평원에 적발된 사례가 모두 3백37건으로 환불액이 12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동일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한 달 안에 특수의료기기를 사용한 사례가 CT촬영은 만 35건, MRI는 천 50건으로 20억원이 넘는 비용이 불필요하게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임산부 백8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재왕절개 수술 등 진료를 받을 때 수련의들이 참관하러 오는 행위가 불쾌하고 수치스럽다고 답했다며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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