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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0_국정감사
김학송 “軍검찰 성범죄 기소율 34%에 그쳐”
입력 2010.10.21 (06:12) 정치
장병들의 성범죄에 대해 군 검찰의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김학송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천 95건의 군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70건으로 34%에 불과했으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전체의 59%인 6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해자를 신분별로 보면 장교 128건으로 12%를 차지했으며 부사관은 303건으로 28%를, 병사는 637건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학송 의원은 범죄 내용이 악의적이고 범죄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군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학송 “軍검찰 성범죄 기소율 34%에 그쳐”
    • 입력 2010-10-21 06:12:31
    정치
장병들의 성범죄에 대해 군 검찰의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김학송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천 95건의 군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70건으로 34%에 불과했으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전체의 59%인 6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해자를 신분별로 보면 장교 128건으로 12%를 차지했으며 부사관은 303건으로 28%를, 병사는 637건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학송 의원은 범죄 내용이 악의적이고 범죄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군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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