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차명계좌 감싸는 법원과 검찰
입력 2010.10.21 (22:12)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그렇다면 검은 돈의 은신처 역할을 하는 차명계좌가 왜 뿌리뽑히지 않는 걸까요?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나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태흠 기잡입니다.

<리포트>

검찰 조사 과정에 차명 자금이 발견됐을 경우 자금 조성 방법과 정관계 로비 등 사용처까지 수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돈이라고 해명하면 국세청에서 상속세만 물고 검찰 수사는 끝납니다.

차명계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주는 건 법원도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차명계좌의 주인은 돈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계좌의 명의자"라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돈의 실제 소유주가 차명계좌의 명의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형사적으로 엄벌을 처하고, 차명재산은 인정을 안 해주는, 무효로 하게 되면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체의 비자금 은닉처로 애용되는 차명계좌.

검찰과 법원의 느슨한 대응이 차명계좌 악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차명계좌 감싸는 법원과 검찰
    • 입력 2010-10-21 22:12:05
    뉴스 9
<앵커 멘트>

그렇다면 검은 돈의 은신처 역할을 하는 차명계좌가 왜 뿌리뽑히지 않는 걸까요?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나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태흠 기잡입니다.

<리포트>

검찰 조사 과정에 차명 자금이 발견됐을 경우 자금 조성 방법과 정관계 로비 등 사용처까지 수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돈이라고 해명하면 국세청에서 상속세만 물고 검찰 수사는 끝납니다.

차명계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주는 건 법원도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차명계좌의 주인은 돈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계좌의 명의자"라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돈의 실제 소유주가 차명계좌의 명의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형사적으로 엄벌을 처하고, 차명재산은 인정을 안 해주는, 무효로 하게 되면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체의 비자금 은닉처로 애용되는 차명계좌.

검찰과 법원의 느슨한 대응이 차명계좌 악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