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렇다면 검은 돈의 은신처 역할을 하는 차명계좌가 왜 뿌리뽑히지 않는 걸까요?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나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태흠 기잡입니다.
<리포트>
검찰 조사 과정에 차명 자금이 발견됐을 경우 자금 조성 방법과 정관계 로비 등 사용처까지 수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돈이라고 해명하면 국세청에서 상속세만 물고 검찰 수사는 끝납니다.
차명계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주는 건 법원도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차명계좌의 주인은 돈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계좌의 명의자"라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돈의 실제 소유주가 차명계좌의 명의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형사적으로 엄벌을 처하고, 차명재산은 인정을 안 해주는, 무효로 하게 되면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체의 비자금 은닉처로 애용되는 차명계좌.
검찰과 법원의 느슨한 대응이 차명계좌 악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그렇다면 검은 돈의 은신처 역할을 하는 차명계좌가 왜 뿌리뽑히지 않는 걸까요?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나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태흠 기잡입니다.
<리포트>
검찰 조사 과정에 차명 자금이 발견됐을 경우 자금 조성 방법과 정관계 로비 등 사용처까지 수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돈이라고 해명하면 국세청에서 상속세만 물고 검찰 수사는 끝납니다.
차명계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주는 건 법원도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차명계좌의 주인은 돈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계좌의 명의자"라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돈의 실제 소유주가 차명계좌의 명의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형사적으로 엄벌을 처하고, 차명재산은 인정을 안 해주는, 무효로 하게 되면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체의 비자금 은닉처로 애용되는 차명계좌.
검찰과 법원의 느슨한 대응이 차명계좌 악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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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 감싸는 법원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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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21 22:12:05
<앵커 멘트>
그렇다면 검은 돈의 은신처 역할을 하는 차명계좌가 왜 뿌리뽑히지 않는 걸까요?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나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태흠 기잡입니다.
<리포트>
검찰 조사 과정에 차명 자금이 발견됐을 경우 자금 조성 방법과 정관계 로비 등 사용처까지 수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돈이라고 해명하면 국세청에서 상속세만 물고 검찰 수사는 끝납니다.
차명계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주는 건 법원도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차명계좌의 주인은 돈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계좌의 명의자"라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돈의 실제 소유주가 차명계좌의 명의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희(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형사적으로 엄벌을 처하고, 차명재산은 인정을 안 해주는, 무효로 하게 되면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체의 비자금 은닉처로 애용되는 차명계좌.
검찰과 법원의 느슨한 대응이 차명계좌 악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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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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