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북한] 中, 북한 지하 자원 선점 가속화

<앵커 멘트>



최근 전 세계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희토류를 비롯해 매장된 지하자원의 가치가 최대 7천조 원에 이르는 지하자원 강국인데요.



최근 남북관계가 냉각된 사이 중국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선점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정면충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자국 순시선과 부딪힌 중국 어선을 나포한 뒤 선장을 구속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선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군시설 불법 촬영혐의로 일본인 4명을 체포하고 자국민의 일본 관광을 자제시킨데 이어, 일본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시켰습니다.



결정타는 희토류 수출중단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력에도 버티던 일본은 희토류 수출중단 조치 하루 만에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며 백기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스즈키 토루(오키나와 나하검찰청 차장검사) : "일중 관계를 고려해 더 이상 신병을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희토류는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매우 적은 희귀 금속으로 란탄 계열 15개 원소에 스칸듐과 이트륨 등 17개 원소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나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기계와 무기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재료로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도 불립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 간에 희토류 확보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이 희토류의 생산을 조절하며 전략 무기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른 나라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희토류 매장량이 3톤 정도에 불과해 해마다 5천톤 가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확인된 희토류 매장량은 8천8백만 톤으로 중국이 31%로 가장 많고, 독립국가연합 22%, 미국 15% 순입니다.



추정 매장량으로 따지면 중국의 매장 비율이 57%로 더 높아지고, 독립국가연합 14%, 미국 9%입니다.



희토류는 한 해 12만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데, 중국의 생산량이 97%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북한에도 적지 않은 희토류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기 전까지 한해에 천5백 톤 정도의 희토류를 생산해 중국과 스페인 등에 수출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의 지금 희토류 같은 경우가 전체 매장량이 10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5000톤 톤 정도, 그 중에서 북한이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1500톤 정도 생산해가지고 일종의 외화벌이를 하던, 중요한 북한 입장에서는 지하자원이라고 하겠습니다. "



희토류뿐만 아니라 북한은 약 300여종의 광물이 묻혀있는 ‘지하자원의 보고‘입니다.



고급 철강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40억 톤으로 세계 1위, 텅스텐은 24만 톤으로 세계 2위입니다.



또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 4백만 톤, 철광석 90억 톤을 비롯해 금과 아연, 석회석의 매장량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데요.



잠재 가치는 최대 7천조 원으로 남한의 40배 규모입니다.



<인터뷰>최성근(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지금도 이렇게 연이라든지, 흑연, 인광석, 마그네사이트 이런 광물들은 자급도가 낮은 광물인데 북한에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존돼있는 것은 지하자원의 효용성이라든지 우리나라와 경협이 이뤄졌을 경우에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높은 광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도 최근 지하자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생산량을 늘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조선중앙TV(2009년 7월 1일) : "김정일 동지는 희토류 금속은 새 세기 공업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귀중한 금속인 것만큼 그 생산을 급격히 늘려야 한다고 하시며 공장의 기술 개건을 적극 다그쳐 더 많은 희토류 금속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해발 천 미터 고지에 있는 노천 철광석 광산인 무산광산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곳입니다.



무산광산은 매장량이 70억 톤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로 북한 당국은 무산광산 개발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녹취>조선중앙TV(2009년 2월 24일) :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진장한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고 유리한 채굴조건을 가지고 있는 무산 광산은 부강 조국의 귀중한 밑천이며 나라의 보배라고 하시면서 광산을 전망성 있게 꾸려 세계적인 철광석 생산 기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무산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건 북한의 지하자원을 노리던 중국이 투자에 나서면서부터입니다.



지난 2005년 퉁화강철 등 중국 3개 업체는 북한 당국과 무산광산의 철광석 50년 채굴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중국 오쾅그룹은 북한 최대 무연탄 광산인 용등 탄광의 50년 채굴권을 갖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이 채굴권을 사들이거나 직접 투자한 북한 광산은 모두 21곳에 이릅니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 주요 광산과 가까운 나선항과 청진항 사용권까지 얻어 바다로 운송할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했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중국이 직접 뛰어들면서 북한의 대중국 광물 수출액은 지난 2003년 1천5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억1천 300만 달러로 6년 만에 15배나 급증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달러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으로선 지하자원을 넘기는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성근(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대중 수출액 대부분의 품목이 광물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어떤 산업이라든지 낙후돼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팔 수 있는 것들은 지하자원이라는 결론이고 그런 점에서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의 독점, 선점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황이고요."



북한의 지하자원에 눈독을 들이는 나라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희토류 때문에 중국에 백기투항한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단천광산을 남북이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사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2006년에는 광물자원공사가 62억 원을 투자해 북한의 흑연광산을 공동개발하고, 15년간 1,800톤의 흑연을 받기로 했지만 2007년 두 차례 흑연을 받은 뒤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인터뷰>최성근(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남북 지하자원 협력 사업들이 현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현재는 채굴 실적이 없고 역시 채굴권을 갖고 있는 기업도 없습니다."



지하자원의 90%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선점은 큰 손실입니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식량과 경공업분야를 지원하는 경제협력 사업의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인터뷰>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중국이 이미 선점해가지고 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효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통일 이후에 북한의 지하자원, 이것은 결국 우리가 통일비용을 메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참여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와 협력은 꽉 막혀 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북한이 기댈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이용해 북한의 지하자원을 선점해나가고 있는데요.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자원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 보시면서 <남북의 창>,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