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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율고 지정 취소는 무효”
입력 2010.11.24 (09:07)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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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 교육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자율고 지정을 전격 취소한 것은 지난 8월입니다.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가운데 하나인 자율고가 고교 서열화와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자율고가 고교 평준화 정책 등 고교 입시의 근간을 흔들 지는 의문"이라며 소송을 낸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미 신입생 선발을 마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법원 판결을 반겼습니다.

<인터뷰>조중곤(군산 중앙고 신입생 학부모) :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애들이. 잘 됐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김지성(전북도교육청 대변인) :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자율고를 이른바 '특권 교육'으로 규정해온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교육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전북도 자율고 지정 취소는 무효”
    • 입력 2010-11-24 09:07:35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 교육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자율고 지정을 전격 취소한 것은 지난 8월입니다.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가운데 하나인 자율고가 고교 서열화와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자율고가 고교 평준화 정책 등 고교 입시의 근간을 흔들 지는 의문"이라며 소송을 낸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미 신입생 선발을 마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법원 판결을 반겼습니다.

<인터뷰>조중곤(군산 중앙고 신입생 학부모) :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애들이. 잘 됐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김지성(전북도교육청 대변인) :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자율고를 이른바 '특권 교육'으로 규정해온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교육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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