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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車 관세 철폐 시한 5년 유예
입력 2010.12.04 (10:43) 수정 2010.12.04 (11:00)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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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난항을 거듭해오던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양측이 최종검토를 거쳐 협상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KBS가 미국 정부가 작성한 협상결과를 단독입수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질문>



최규식 특파원 먼저 단독입수한 한미 FTA추가협상 결과 전해주시죠.



<리포트>



바로 이 문건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공개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 추가협상의 최대 쟁점은 바로 자동차 관세 문제였습니다.



기존 협정문은 미국은 한국산 차량에 대해 배기량에 따라 협정발효 즉시 또는 3년이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문에는 일괄적으로 5년동안 철폐기간을 유예해 그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현재 8%인 미국 차량 수입관세를 절반인 4%로 낮추고 협정발표 5년째되는 해에는 완전 철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완화해서 자가인증 허용 범위를 기존 연간 6천 5백대에서 4배인 업체당 연간 2만 5천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자동차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철폐후 10년동안 갑작스런 수입증가가 있을 경우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차량에 대해서 2번이상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고 일반적인 관례와 달리 세이프가드 발동시 관세 인하 또는 다른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출량이 훨씬 많은 우리로서는 불리한 조항입니다.



미래산업인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추가합의서를 통해 한국은 관세를 10%에서 4%로 낮추고 5년째 되는해까지 점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미 무역 대표부의 발표문은 미국측 성과를 설명하는 자료여서 미국이 우리측에 어떤 부분을 양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은 자동차 분야 양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돼지고기 등 미국산 축산물 등에 대한 관세 폐지 시한연장을 요구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측이 끈질지게 요구해온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답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는 우리측의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측은 지난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쇠고기 수입문제를 쟁점화할 것을 강력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은 협상 초기부터 의제가 아니다, 논의하지 않는다며 배수진을 쳤고 결국 쇠고기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질문>



협상타결뒤 양측 대표단 반응은 어땠습니까?



<답변>



네, 당초 이틀이던 협상시한을 두차례 연장하며 밀고당기기식 협상을 벌인 양측 대표단은 어젯밤 10시 전격 회동해 최종 담판을 지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동차 부문에서 크게 불균형이 있다는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우리측도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관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미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협상결과를 조문화한뒤 이달 말쯤 새 FTA협정문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 정부는 새해에는 본격적인 의회비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인데 추가협상과정 이상으로 의회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 한미 FTA 타결…車 관세 철폐 시한 5년 유예
    • 입력 2010-12-04 10:43:12
    • 수정2010-12-04 11:00:33
    930뉴스
<앵커 멘트>



난항을 거듭해오던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양측이 최종검토를 거쳐 협상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KBS가 미국 정부가 작성한 협상결과를 단독입수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질문>



최규식 특파원 먼저 단독입수한 한미 FTA추가협상 결과 전해주시죠.



<리포트>



바로 이 문건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공개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 추가협상의 최대 쟁점은 바로 자동차 관세 문제였습니다.



기존 협정문은 미국은 한국산 차량에 대해 배기량에 따라 협정발효 즉시 또는 3년이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문에는 일괄적으로 5년동안 철폐기간을 유예해 그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현재 8%인 미국 차량 수입관세를 절반인 4%로 낮추고 협정발표 5년째되는 해에는 완전 철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완화해서 자가인증 허용 범위를 기존 연간 6천 5백대에서 4배인 업체당 연간 2만 5천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자동차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철폐후 10년동안 갑작스런 수입증가가 있을 경우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차량에 대해서 2번이상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고 일반적인 관례와 달리 세이프가드 발동시 관세 인하 또는 다른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출량이 훨씬 많은 우리로서는 불리한 조항입니다.



미래산업인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추가합의서를 통해 한국은 관세를 10%에서 4%로 낮추고 5년째 되는해까지 점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미 무역 대표부의 발표문은 미국측 성과를 설명하는 자료여서 미국이 우리측에 어떤 부분을 양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은 자동차 분야 양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돼지고기 등 미국산 축산물 등에 대한 관세 폐지 시한연장을 요구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측이 끈질지게 요구해온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답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는 우리측의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측은 지난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쇠고기 수입문제를 쟁점화할 것을 강력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은 협상 초기부터 의제가 아니다, 논의하지 않는다며 배수진을 쳤고 결국 쇠고기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질문>



협상타결뒤 양측 대표단 반응은 어땠습니까?



<답변>



네, 당초 이틀이던 협상시한을 두차례 연장하며 밀고당기기식 협상을 벌인 양측 대표단은 어젯밤 10시 전격 회동해 최종 담판을 지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동차 부문에서 크게 불균형이 있다는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우리측도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관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미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협상결과를 조문화한뒤 이달 말쯤 새 FTA협정문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 정부는 새해에는 본격적인 의회비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인데 추가협상과정 이상으로 의회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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