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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 자동차 뭘 양보했나?
입력 2010.12.05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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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실상 한미 FTA 추가협상이 이뤄지게 된 건 미국이 자동차 분야를 문제 삼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미국은 자동차 쪽에서 상당한 실리를 챙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소정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가장 크게 조정된 건 관세철폐 시기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3천cc 이하 차는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가 2.5% 관세율을 4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에서 미국자동차 관세는 발효일 즉시 8%에서 4%로 낮아집니다.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전기자동차는 관세를 줄여나가는 기간을 두 나라 모두 9년에서 4년으로 줄이되, 우리 시장에서 미국차 관세만 관세가 반으로 인하됩니다.

미국 측이 가장 민감했던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관세는 9년 동안 조금씩 없애기로 했다가, 일단 7년은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4%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원래 합의가 그대로 유지됐고요.

하지만 관세 철폐 뒤에 긴급 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 가드를 10년 동안 적용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차가 너무 잘팔려도 제재를 받아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안전기준을 볼까요?

미국차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차량 대수, 당초 6천5백 대에서 4배 가까이 느슨해져서 미국 쪽에 훨씬 유리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 추가협상, 자동차 뭘 양보했나?
    • 입력 2010-12-05 22:02:32
    뉴스 9
<앵커 멘트>

사실상 한미 FTA 추가협상이 이뤄지게 된 건 미국이 자동차 분야를 문제 삼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미국은 자동차 쪽에서 상당한 실리를 챙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소정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가장 크게 조정된 건 관세철폐 시기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3천cc 이하 차는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가 2.5% 관세율을 4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에서 미국자동차 관세는 발효일 즉시 8%에서 4%로 낮아집니다.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전기자동차는 관세를 줄여나가는 기간을 두 나라 모두 9년에서 4년으로 줄이되, 우리 시장에서 미국차 관세만 관세가 반으로 인하됩니다.

미국 측이 가장 민감했던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관세는 9년 동안 조금씩 없애기로 했다가, 일단 7년은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4%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원래 합의가 그대로 유지됐고요.

하지만 관세 철폐 뒤에 긴급 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 가드를 10년 동안 적용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차가 너무 잘팔려도 제재를 받아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안전기준을 볼까요?

미국차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차량 대수, 당초 6천5백 대에서 4배 가까이 느슨해져서 미국 쪽에 훨씬 유리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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