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한미 FTA 타결’ 정치권 반응

<앵커 멘트>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보도국 정치외교부 김병용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먼저 한미 FTA 관련 반응부터 볼까요. 여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는 어떤 반응입니까?

<답변>

네, 한마디로 말하면 잘된 협상이다 이게 여권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부문을 양보했지만 돼지고기와 의약품, 비자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청와대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FTA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에 모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얻은 게 크고 미국 행정부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명분을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비준 절차인데,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죠?

한나라당은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답변>

네, 한나라당은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말아햐 한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것에서 보듯 앞으로 국회 비준을 적극 추진할 뜻을 내비췄는데요,

한나라당은 FTA 협정이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 원만한 비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일정과 관련해 김무성 원내대표는 올해 기회 주어진다면 국회 보고도 하고 내년도 초에 일정잡아서 비준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거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질문> 야당은 어떻습니까? 굴욕 협상, 매국 협상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답변>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대책회의 최고위원회의, 의총까지 열어서 당의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을 퍼주기식 불평등 협상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즉각 해임, 재협상안 즉각 폐기 등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주부터 한미 FTA 현안질의를 위해 국회 외통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속전속결의 밀실 협상으로 국인 확보를 소홀히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린 협상이었다.

추가 협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비준을 반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지난해 4월에 이미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했었는데, 향후 비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4월 상임위를 통과한 한미 FTA 협정문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도 지난 2008년 12월 상임위 상정 당시엔 소화기와 헤머가 등장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폭력이 난무했고, 이후 지난해 4월 다시 소속 상임위를 통과할때도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때문에 국회 제출에서 상임위 통과까지 무려 19개월이 걸렸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봐야겠지만, 현재 야당의 입장을 볼때 국회 비준 과정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질문>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 한번 볼까요. 오늘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야의 이견이 크죠?

<답변>

네,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소위가 어제까지 나흘간의 심사를 끝냈는데요,

정작 4대강 관련 예산 심사는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의 삭감폭 차이가 6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어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연기됐습니다.

한나라당의 당초 오늘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처리,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가 1차 목표입니다.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

예결특위가 연기됨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그러니까 오는 15일 처리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야4당 시민단체와 연대해 장외집회까지 여는등 원내외 병행투쟁을 시작했는데요,

손학규 대표는 4대강 예산은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민주당은 여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강행한다면 물리적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

아무튼 새해 예산안은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관련 부수 법안도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첩첩산중입니다.

여기에 한미 FTA는 또다른 변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