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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촬영 최소화’ 사생활 침해 논란 여전
입력 2010.12.08 (08:1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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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승객들의 폭행을 막기 위해 택시기사들이 자구책으로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면서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택시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이 마저도 강제성을 없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여기서 내리면 한남대교를 어떻게 타라고?(한남대교 탈 수 있어요) "XX 장난하나!"

'택시진상녀'란 이름으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영상입니다.

택시 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당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 올렸습니다.

기사들은 CCTV 설치가 자위권 발동이란 입장입니다.

<인터뷰> 지선배(개인택시조합 지부장) : "외부로부터 강도 내지 폭행, 또 성추행 시비, 요금은 내릴 때 주는 건데 미리 줬다고 취객들에게 시달림 받는 거..."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승객까지 모두 녹화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자혜(소시임 사무총장) : "분쟁조정 해결에만 도움이 되고 개인정보는 보호가 안된다면 CCTV 설치는 필요가 없다."

이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택시내부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촬영범위를 최소화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를 막고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도 붙이며 카메라 조작과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택시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지자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해 개인정보 유출 같은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CCTV 촬영 최소화’ 사생활 침해 논란 여전
    • 입력 2010-12-08 08:13:06
    뉴스광장
<앵커 멘트>

승객들의 폭행을 막기 위해 택시기사들이 자구책으로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면서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택시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이 마저도 강제성을 없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여기서 내리면 한남대교를 어떻게 타라고?(한남대교 탈 수 있어요) "XX 장난하나!"

'택시진상녀'란 이름으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영상입니다.

택시 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당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 올렸습니다.

기사들은 CCTV 설치가 자위권 발동이란 입장입니다.

<인터뷰> 지선배(개인택시조합 지부장) : "외부로부터 강도 내지 폭행, 또 성추행 시비, 요금은 내릴 때 주는 건데 미리 줬다고 취객들에게 시달림 받는 거..."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승객까지 모두 녹화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자혜(소시임 사무총장) : "분쟁조정 해결에만 도움이 되고 개인정보는 보호가 안된다면 CCTV 설치는 필요가 없다."

이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택시내부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촬영범위를 최소화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를 막고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도 붙이며 카메라 조작과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택시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지자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해 개인정보 유출 같은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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