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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매칭사업,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입력 2010.12.08 (10:20) 수정 2010.12.08 (10:23)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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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고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추진하는 이른바 지방비 매칭사업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지정돼 국고 보조를 받으면 반드시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등포구청의 내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36억여 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반드시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이른바 지방비 매칭 사업 예산입니다.

이같은 매칭 사업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사업 예산을 배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만 해도 올해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재투자에 300억여 원을 집행했지만 내년엔 100억원 가량 줄여 편성했습니다.

<인터뷰> 박종성(영등포구청) : "좋은 취지 사업이지만 지자체로선 부담"

서민 복지 관련 지방비 매칭 사업에 투입되는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32조 원.

이에 따라 지자체가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4조 원이 넘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나서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맹형규 : "국고보조금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복지 분야가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 상 지방비 매칭 사업 추진 부처는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를 거친 사업은 47개 가운데 단 1개 뿐입니다.

<인터뷰> 장병완 :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재정 자율성 침해. 행안부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제도적 장치 있어야.."

따라서 국고 보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 지방비 매칭사업,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 입력 2010-12-08 10:20:17
    • 수정2010-12-08 10:23:47
    930뉴스
<앵커 멘트>

국고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추진하는 이른바 지방비 매칭사업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지정돼 국고 보조를 받으면 반드시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등포구청의 내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36억여 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반드시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이른바 지방비 매칭 사업 예산입니다.

이같은 매칭 사업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사업 예산을 배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만 해도 올해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재투자에 300억여 원을 집행했지만 내년엔 100억원 가량 줄여 편성했습니다.

<인터뷰> 박종성(영등포구청) : "좋은 취지 사업이지만 지자체로선 부담"

서민 복지 관련 지방비 매칭 사업에 투입되는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32조 원.

이에 따라 지자체가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4조 원이 넘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나서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맹형규 : "국고보조금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복지 분야가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 상 지방비 매칭 사업 추진 부처는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를 거친 사업은 47개 가운데 단 1개 뿐입니다.

<인터뷰> 장병완 :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재정 자율성 침해. 행안부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제도적 장치 있어야.."

따라서 국고 보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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