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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회 파행 ‘악순환’…언제까지?
입력 2010.12.08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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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연말에도 새해 예산안 처리는 어김없이 파행으로 치닫는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정치적 쟁점과 예산안이 결부되는 고질적인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는 달랐지만 파행으로 얼룩진 예산안 처리 모습은 똑같습니다.

<녹취> "야야 조용히 해"

<녹취> "놔 끌어내"

지난 2008년에도 예산안은 4대강과 감세법안에 가로막혀 파행 속에 처리됐습니다.

<녹취> "문열어 문열어. 당신 뭐야 밀어"

지난해에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거론될 정도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된 경우는 지난 1996년 이후 단 2차례에 불과합니다.

새해 예산안이 항상 정치적 쟁점과 연계돼 온 구조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녹취>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 "정치적 쟁점이 예산안 문제와 결부되면서 마치 예산안이 정치 쟁점을 통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택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도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 연말 국회 파행 ‘악순환’…언제까지?
    • 입력 2010-12-08 22:13:48
    뉴스 9
<앵커 멘트>

올 연말에도 새해 예산안 처리는 어김없이 파행으로 치닫는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정치적 쟁점과 예산안이 결부되는 고질적인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는 달랐지만 파행으로 얼룩진 예산안 처리 모습은 똑같습니다.

<녹취> "야야 조용히 해"

<녹취> "놔 끌어내"

지난 2008년에도 예산안은 4대강과 감세법안에 가로막혀 파행 속에 처리됐습니다.

<녹취> "문열어 문열어. 당신 뭐야 밀어"

지난해에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거론될 정도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된 경우는 지난 1996년 이후 단 2차례에 불과합니다.

새해 예산안이 항상 정치적 쟁점과 연계돼 온 구조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녹취>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 "정치적 쟁점이 예산안 문제와 결부되면서 마치 예산안이 정치 쟁점을 통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택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도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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