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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정국 ‘꽁꽁’…예산안 파동 전말
입력 2010.12.14 (22:2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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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복지예산은 줄었는데 실세들의 예산은 늘었다는 논란,



여기다 템플 스테이 예산을 둘러싸고 불교계까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슈앤뉴스, 먼저 또다시 불붙은 불교계, 현정부의 갈등부터 조성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현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잇단 종교 편향 발언과 당시 경찰청장이 개신교 집회 포스터에 등장하면서 갈등은 증폭됩니다.



대중교통정보시스템에서 사찰 표기가 누락되고,



급기야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에 대한 경찰의 과잉 검문까지 일어나자 사상 초유의 범불교도 대회가 열리는 등 불교계 여론은 악화일로로 치닫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으로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봉은사에 대한 외압논란과 KTX 울산역사의 통도사 병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갈등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은 불심 달래기에 나서며 예산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대표/지난 7월19일) : "템플스테이라든지 앞으로는 더욱 더 불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여당은 템플스테이 예산을 185억 원으로 늘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최종 통과된 예산은 12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원담 스님(조계종 대변인) :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더 이상 소통과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겠다는 것.."



예산안으로 뿌리깊은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질문> 쟁점이 하나 더 있죠.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은 빠진 반면, 현정부 실세들의 예산은 늘었다는 건데요. 김병용 기자 나왔습니다. 김기자! ’형님 예산’ ’실세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그 실상부터 짚어 주시죠?



<답변>



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에는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3,500억원 이상이 늘어났고, 이 가운데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 관련 예산이 1,4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야당은 ’형님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과거 정권때부터 진행돼 온 계속사업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강전일기자가 현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포항에서 강원도 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 공사 현장엔 철도 기반 시설이 하나 둘 들어서고 있습니다.



낙후된 동해안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천년 국민의 정부 때 기본계획이 수립돼, 지난해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발점인 포항 북구는 이병석 의원의 지역구고 근처 남구가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새해 예산 5백2십억 원이 반영된 포항-울산간 복선 전철 노선은 포항과 울산, 경주지역 9명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통과합니다.



올해 노선 설계가 끝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착수됐다는 것이 지역여론입니다.



동해안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은 대부분 정부의 U자형 국토 개발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이같은 SOC사업 등 9개 사업에 내년 예산 천5백억여 원이 확보됐습니다.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에 한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 이같은 예산 확보에 이상득 의원의 영향력 행사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과정에서 서민-복지 예산이 대폭 깎였다.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답변>



네, 그러면 복지 예산은 과연 줄었을까, 늘었을까 여기에는 여야의 큰 시각차가 있습니다.



먼저 야당은 이같은 3대 예산이 3천억이상 줄었다. 결국 최대폭의 복지예산 감소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지켰을뿐 줄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대비 1,200억 늘어 역대 최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계수조정 소위를 통한 예산의 감액,증액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은 먼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감액부터 하는데요,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엿새동안 감액작업을 했지만 4대강 예산 갈등 등으로 다 못했습니다.



이후 한나라당은 곧바로 증액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이 때는, 야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여당과 기재부 관계자 몇명만 참석해 증액 심사를 했습니다.



이과정은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이때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민원 쪽지가 전달됩니다.



여야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쪽지예산이란 말이 생긴겁니다.



문제는 이 때 너도 나도 자신의 예산과 실세예산을 챙기느라 정작 꼭 필요한 예산들은 안챙겼다는게 이번 파동의 핵심입니다.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은 예산안을 무효화하라면서 추가경정 예산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예산 파동은 여-야 대립으로 결국 새해 예산안이 또 부실하게 심사됐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됐다는 것을 다시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 [이슈&뉴스] 정국 ‘꽁꽁’…예산안 파동 전말
    • 입력 2010-12-14 22:20:25
    뉴스 9
<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복지예산은 줄었는데 실세들의 예산은 늘었다는 논란,



여기다 템플 스테이 예산을 둘러싸고 불교계까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슈앤뉴스, 먼저 또다시 불붙은 불교계, 현정부의 갈등부터 조성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현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잇단 종교 편향 발언과 당시 경찰청장이 개신교 집회 포스터에 등장하면서 갈등은 증폭됩니다.



대중교통정보시스템에서 사찰 표기가 누락되고,



급기야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에 대한 경찰의 과잉 검문까지 일어나자 사상 초유의 범불교도 대회가 열리는 등 불교계 여론은 악화일로로 치닫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으로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봉은사에 대한 외압논란과 KTX 울산역사의 통도사 병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갈등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은 불심 달래기에 나서며 예산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대표/지난 7월19일) : "템플스테이라든지 앞으로는 더욱 더 불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여당은 템플스테이 예산을 185억 원으로 늘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최종 통과된 예산은 12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원담 스님(조계종 대변인) :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더 이상 소통과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겠다는 것.."



예산안으로 뿌리깊은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질문> 쟁점이 하나 더 있죠.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은 빠진 반면, 현정부 실세들의 예산은 늘었다는 건데요. 김병용 기자 나왔습니다. 김기자! ’형님 예산’ ’실세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그 실상부터 짚어 주시죠?



<답변>



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에는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3,500억원 이상이 늘어났고, 이 가운데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 관련 예산이 1,4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야당은 ’형님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과거 정권때부터 진행돼 온 계속사업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강전일기자가 현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포항에서 강원도 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 공사 현장엔 철도 기반 시설이 하나 둘 들어서고 있습니다.



낙후된 동해안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천년 국민의 정부 때 기본계획이 수립돼, 지난해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발점인 포항 북구는 이병석 의원의 지역구고 근처 남구가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새해 예산 5백2십억 원이 반영된 포항-울산간 복선 전철 노선은 포항과 울산, 경주지역 9명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통과합니다.



올해 노선 설계가 끝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착수됐다는 것이 지역여론입니다.



동해안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은 대부분 정부의 U자형 국토 개발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이같은 SOC사업 등 9개 사업에 내년 예산 천5백억여 원이 확보됐습니다.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에 한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 이같은 예산 확보에 이상득 의원의 영향력 행사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과정에서 서민-복지 예산이 대폭 깎였다.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답변>



네, 그러면 복지 예산은 과연 줄었을까, 늘었을까 여기에는 여야의 큰 시각차가 있습니다.



먼저 야당은 이같은 3대 예산이 3천억이상 줄었다. 결국 최대폭의 복지예산 감소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지켰을뿐 줄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대비 1,200억 늘어 역대 최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계수조정 소위를 통한 예산의 감액,증액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은 먼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감액부터 하는데요,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엿새동안 감액작업을 했지만 4대강 예산 갈등 등으로 다 못했습니다.



이후 한나라당은 곧바로 증액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이 때는, 야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여당과 기재부 관계자 몇명만 참석해 증액 심사를 했습니다.



이과정은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이때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민원 쪽지가 전달됩니다.



여야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쪽지예산이란 말이 생긴겁니다.



문제는 이 때 너도 나도 자신의 예산과 실세예산을 챙기느라 정작 꼭 필요한 예산들은 안챙겼다는게 이번 파동의 핵심입니다.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은 예산안을 무효화하라면서 추가경정 예산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예산 파동은 여-야 대립으로 결국 새해 예산안이 또 부실하게 심사됐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됐다는 것을 다시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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