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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제재 강화
입력 2010.12.15 (13:17) 수정 2010.12.15 (13:3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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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이전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된 사업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입니다.

은행연합회 등에도 알려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처벌이 가벼웠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 4백억 원에 달하고, 9만 7천여 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5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제재 강화
    • 입력 2010-12-15 13:17:19
    • 수정2010-12-15 13:30:42
    뉴스 12
<앵커 멘트>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이전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된 사업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입니다.

은행연합회 등에도 알려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처벌이 가벼웠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 4백억 원에 달하고, 9만 7천여 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5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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