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직접 체벌 대신 ‘출석 정지’ 추진

<앵커 멘트>

학생인권이냐 교권이냐, 체벌 금지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과부는 직접 체벌 대신, 문제 학생의 출석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과 경기에서 체벌 전면금지가 시행된 지 한 학기, 최근 교실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학생을 학교에 못하게 하는 '정학'과 다른것은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 기관에서 상담과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규석(교과부 학교지원본부장) : "(학교 밖으로)나가게 하긴 하지만, '위[wee](상담) 센터'라던가 그런 기관에서 충분히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을 학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주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게 있습니다.

이와함께 직접체벌이나 언어폭력은 엄격히 금지하되, 운동장 돌기와 팔굽혀 펴기 등 교육적 목적의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은 모든 체벌을 금지를 포함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일부 교육청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른바 '0교시 수업'을 하거나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에 학생을 강제로 참가시키는 학교를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