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사무실 지붕 때문에 게임 심의 불가 ‘황당’
입력 2011.01.07 (22:28)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월세로 입주한 사무실 '지붕' 때문에 '게임' 등록 심의를 못 받았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한 40대 남성의 황당한 사연 유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용 게임을 개발해 사전 심의를 받으려던 정덕영 씨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절차에 좌절을 맛봤습니다.

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실명 인증을 위해 전국에 단 한 곳밖에 없는 발급 업체를 직접 찾아 가야만 했고, 게임물등급위에 게임 설명서를 제출하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청에서 발급하는 판매제조업체 등록서를 내는 과정에서 또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월세로 입주한 건물의 주차장 지붕이 불법 증축됐다는 황당한 이유로 사업체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정덕영(게임 개발자) : "어쩔 수가 없다.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건물주와 이야기해서 철거를 하든가..."

불법 건축물을 규제하려는 법에 애꿎은 게임 개발 세입자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인터뷰>유승택(해당구청 담당 과장) : "건물주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 서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 집에서 게임을 개발할 경우에도 사업체로 등록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게임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이란 구호가 부끄러워지는 대목입니다.

<인터뷰>정덕영(게임 개발자) : "이런 데도 정말 게임을 만들고 싶냐 편하게 포기해라 그런 기분이 자꾸 드는 거죠."

KBS 뉴스 유승영입니다.
  • 사무실 지붕 때문에 게임 심의 불가 ‘황당’
    • 입력 2011-01-07 22:28:20
    뉴스 9
<앵커 멘트>

월세로 입주한 사무실 '지붕' 때문에 '게임' 등록 심의를 못 받았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한 40대 남성의 황당한 사연 유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용 게임을 개발해 사전 심의를 받으려던 정덕영 씨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절차에 좌절을 맛봤습니다.

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실명 인증을 위해 전국에 단 한 곳밖에 없는 발급 업체를 직접 찾아 가야만 했고, 게임물등급위에 게임 설명서를 제출하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청에서 발급하는 판매제조업체 등록서를 내는 과정에서 또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월세로 입주한 건물의 주차장 지붕이 불법 증축됐다는 황당한 이유로 사업체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정덕영(게임 개발자) : "어쩔 수가 없다.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건물주와 이야기해서 철거를 하든가..."

불법 건축물을 규제하려는 법에 애꿎은 게임 개발 세입자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인터뷰>유승택(해당구청 담당 과장) : "건물주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 서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 집에서 게임을 개발할 경우에도 사업체로 등록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게임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이란 구호가 부끄러워지는 대목입니다.

<인터뷰>정덕영(게임 개발자) : "이런 데도 정말 게임을 만들고 싶냐 편하게 포기해라 그런 기분이 자꾸 드는 거죠."

KBS 뉴스 유승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