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비리 법조인 슬그머니 ‘변호사 등록’

<앵커 멘트>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비리 법조인들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들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특사 때에 이어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난해 광복절 특사를 받은 지 5개월 만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조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복절 특사를 함께 받았던 박홍수, 송관호 전 부장검사와 김영광 전 검사 등 9명의 비리 법조인들 모두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녹취> 곽란주(대한변협 대변인) : "사면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용서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등록 거부를 할 만한 어떤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게 되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각종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법조인 63명 가운데 23명이 변호사 면허를 재등록했습니다.

모두 사면복권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비리 법조인들이었습니다.

<녹취> 이진영(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호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변호사 자격을 내준 것은 제식구 감싸기이고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 등 법조인에게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보통 사람에겐 잘 주어지지 않는 특별사면 혜택까지 받고 변호사로 나서는 비리 법조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따갑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