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 13건 확정 外

<앵커 멘트>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 13건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제역 매몰지에 상수도 설치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치외교부 박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당정청 9인 회동을 열었는데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습니까?

<리포트>

네, 먼저 구제역 발생 지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구제역 매몰지 주변 주민들께서는 침출수 때문에 식수원이 오염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임채민 총리실장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이 끝난 뒤 매몰지가 있는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상수도 설치와 관련한 1차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동은 지난해 12월 5일 이후 두달 반만에 열렸는데요,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질문>

당정청 회동에 앞서 구제역 매몰지 관리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잇따랐죠?

<답변>

네, 가축 매몰지의 용도가 바뀌거나 심지어 생수업체 취수원 인근에도 매몰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3년 동안 구제역 등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622곳 중 78곳이 작물재배지 등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천 245곳의 매몰지에 대해서는 관리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며,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추가 발생한 매몰지 4천 700여곳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도 자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에 있는 14곳의 생수업체 취수원 가운데 8곳이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있어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생수업체 주변의 구제역 매몰지에서 최대 490톤의 침출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몰지 주변의 생수공장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질문>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확정했죠?

<답변>

네, 어제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만나 민생 관련 13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최고은 씨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과 채권추심법, 군용 비행장법 개정안 등입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심재철(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여야가 만나서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효과적, 효율적으로 움직여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정책위의장) : "임시국회에서 역점을 두는 전월세 대책에 여당이 고집부리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13개 법안을 제외한 임대차보호법과 예금자보호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월세값 상승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이 시장논리에 반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아가는 법안도 있는데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지급되는 보상비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데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질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목요일 귀국했는데, 민주당이 한 전 청장의 귀국이 '기획입국'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네요?

<답>

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귀국을 여권 내부에서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제 귀국시킬 형편이 돼서 정부가 귀국시킨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는데요,

한 전 청장이 연루된 그림 로비 사건과 박연차 사건이 사실상 종료됐고, 이상득 의원에게 인사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맞춘 것으로 본다고 말해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형님이 국정난맥상의 배후라며 이상득 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사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