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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양보 없는 ‘무상 급식’ 힘겨루기
입력 2011.03.04 (22:11) 수정 2011.03.07 (22:5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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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교 학생들 무상급식이 실시됐습니다.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일단 무상급식이 시작됐는데요.



보수단체들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한다며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최건일 기자가 무상급식이 시작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늦은 시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산물을 분류하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새벽 5시, 품질 검사까지 마친 급식 재료들은 백여 대의 운반차량에 실려 학교로 향합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 선생님을 따라온 아이들이 줄지어 배식을 받습니다.



밥도 먹고, 잡채도 먹고, 미역국도 후루룩.



<인터뷰>김동현(삼선초등학교 3학년) : "학교급식이 무상급식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학부모들은 친환경 식재료에 더 관심입니다.



<인터뷰>김보영(학부모/서울시 삼선동) :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애들이 다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반면에는 친환경이 다 들어가는지..."



아이들이 먹고 있는 오늘 점심에는 시금치와 당근 버섯은 친환경 농산물이 사용된 반면, 볶음깨와 마늘은 일반 농산물이 사용됐습니다.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인터뷰>조수정(학부모/서울시 수유2동) :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은 찬성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예산으로는)식사의 질을 높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에다가...."



최근 치솟은 물가는 학교 급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선미(염경초등학교 영양사) : "돼지고기가 공급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예년 식단에 비해서는 고기류를 많이 줄인 편입니다."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자체들은 계약재배와 공동구매를 통해 물가 상승을 극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김상협 기자 나와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무상급식이 시작됐는데, 서울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죠?



<답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구의 수는 229곳인데요.



이 가운데 전체의 79%인 181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에 속한 90개 시군구는 초등학생 1-6학년 전체가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고,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경기 등 8개 시도의 91개 시군구는 일부 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을 볼까요?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21개 구는 1-4학년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고 강남과 서초,송파,중랑 등 한나라당 소속 4개 구는 1-3학년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상급식이 시작됐지만 보수단체들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과연 옳은 정책인지 서울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며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리포트>



부자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나눠주면 결국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인터뷰> 정범준(건국대학교 4학년) : "정치인들이 과하게 국민 세금을 편하게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오는 7월말까지 서울시 유권자의 5%인 41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단체들은 서명작업을 벌일 수 있는 위임자가 벌써 만 명을 돌파했다며 계산대로라면 한 사람당 40명씩만 서명을 받아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투표가 실제로 성사돼도 더 큰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유권자의 1/3인 28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유효 투표 수의 과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닌 정책 투표에 서울시민의 1/3이나 참여할 것인가, 또 이미 시작된 무상급식을 다시 되돌리자는 설득이 얼마나 먹힐 지가 관건입니다.



<질문>



그런데 서울시도 무상급식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이견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6개월이 넘게 서울시와 시의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사실 무상급식 문제는 700억원의 예산을 쓰느냐 마느냐는 문제라기 보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복지 논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양 측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김영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7백억 원 정도.



총예산의 0.3% 남짓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이 돈을 빼게 되면 다른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오세훈(서울시장) : "시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펴는데 그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일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쪽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 "전시행정, 토목행정, 홍보행정,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줄인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7백억 원을 둘러싼 다툼같지만, 이면엔 복잡한 복지 논쟁이 깔려 있습니다.



<인터뷰> 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 "부자와 가난한 아이를 나눠서 주지 않고 눈칫밥 주지 않고 그런 보편적 복지,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오세훈(서울시장) : "보듬고 돌봐야할 계층, 영역, 배려대상들이 너무나도 많고 보편적 복지가 현재로서는 얼마나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복지인지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 논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기싸움과 한 번 책정되면 빼거나 줄일 수 없는 복지 예산의 특수성도 양보없는 이 싸움의 배경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 [이슈&뉴스] 양보 없는 ‘무상 급식’ 힘겨루기
    • 입력 2011-03-04 22:11:59
    • 수정2011-03-07 22:55:14
    뉴스 9
<앵커 멘트>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교 학생들 무상급식이 실시됐습니다.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일단 무상급식이 시작됐는데요.



보수단체들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한다며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최건일 기자가 무상급식이 시작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늦은 시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산물을 분류하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새벽 5시, 품질 검사까지 마친 급식 재료들은 백여 대의 운반차량에 실려 학교로 향합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 선생님을 따라온 아이들이 줄지어 배식을 받습니다.



밥도 먹고, 잡채도 먹고, 미역국도 후루룩.



<인터뷰>김동현(삼선초등학교 3학년) : "학교급식이 무상급식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학부모들은 친환경 식재료에 더 관심입니다.



<인터뷰>김보영(학부모/서울시 삼선동) :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애들이 다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반면에는 친환경이 다 들어가는지..."



아이들이 먹고 있는 오늘 점심에는 시금치와 당근 버섯은 친환경 농산물이 사용된 반면, 볶음깨와 마늘은 일반 농산물이 사용됐습니다.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인터뷰>조수정(학부모/서울시 수유2동) :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은 찬성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예산으로는)식사의 질을 높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에다가...."



최근 치솟은 물가는 학교 급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선미(염경초등학교 영양사) : "돼지고기가 공급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예년 식단에 비해서는 고기류를 많이 줄인 편입니다."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자체들은 계약재배와 공동구매를 통해 물가 상승을 극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김상협 기자 나와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무상급식이 시작됐는데, 서울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죠?



<답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구의 수는 229곳인데요.



이 가운데 전체의 79%인 181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에 속한 90개 시군구는 초등학생 1-6학년 전체가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고,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경기 등 8개 시도의 91개 시군구는 일부 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을 볼까요?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21개 구는 1-4학년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고 강남과 서초,송파,중랑 등 한나라당 소속 4개 구는 1-3학년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상급식이 시작됐지만 보수단체들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과연 옳은 정책인지 서울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며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리포트>



부자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나눠주면 결국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인터뷰> 정범준(건국대학교 4학년) : "정치인들이 과하게 국민 세금을 편하게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오는 7월말까지 서울시 유권자의 5%인 41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단체들은 서명작업을 벌일 수 있는 위임자가 벌써 만 명을 돌파했다며 계산대로라면 한 사람당 40명씩만 서명을 받아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투표가 실제로 성사돼도 더 큰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유권자의 1/3인 28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유효 투표 수의 과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닌 정책 투표에 서울시민의 1/3이나 참여할 것인가, 또 이미 시작된 무상급식을 다시 되돌리자는 설득이 얼마나 먹힐 지가 관건입니다.



<질문>



그런데 서울시도 무상급식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이견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6개월이 넘게 서울시와 시의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사실 무상급식 문제는 700억원의 예산을 쓰느냐 마느냐는 문제라기 보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복지 논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양 측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김영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7백억 원 정도.



총예산의 0.3% 남짓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이 돈을 빼게 되면 다른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오세훈(서울시장) : "시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펴는데 그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일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쪽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 "전시행정, 토목행정, 홍보행정,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줄인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7백억 원을 둘러싼 다툼같지만, 이면엔 복잡한 복지 논쟁이 깔려 있습니다.



<인터뷰> 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 "부자와 가난한 아이를 나눠서 주지 않고 눈칫밥 주지 않고 그런 보편적 복지,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오세훈(서울시장) : "보듬고 돌봐야할 계층, 영역, 배려대상들이 너무나도 많고 보편적 복지가 현재로서는 얼마나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복지인지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 논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기싸움과 한 번 책정되면 빼거나 줄일 수 없는 복지 예산의 특수성도 양보없는 이 싸움의 배경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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