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위기의 북한

<앵커 멘트>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해보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최근 국내 언론들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부쩍 자주 언급하는데요.



오늘은 ‘위기의 북한’ 두 번 째 순서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북한이 흔들리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뇌졸중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력을 세습 중인 김정은은 아직 어리다.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민심도 등을 돌릴 태세다.



국제사회는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제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해 2월.



천영우 당시 외교통상부 2차관은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됐으며 김정일 위원장 사후 2~3년 내에 정치적으로도 붕괴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은 남한이 지배하는 통일한국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도 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의 오찬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은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알려졌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역시 김 위원장이 2015년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위키리크스는 폭로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지난 해 초 김 위원장의 잔여 수명은 3년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를 종합해 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 숨질 것이며, 이후 북한은 단기간내에 정치적으로 붕괴된다는 게 한미 고위 당국자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현재 키리졸브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가 포함돼 있다.



김정일 위원장 유고에 따른 내전이나 대규모 탈북사태, 체제붕괴, 대량살상무기의 유출 등이 한미 양국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은 ‘서울 불바다’를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취> 조선중앙TV(2일 27일) :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노리고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공개한 이상, 우리군대와 인민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방종과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전면 붕괴시키기 위한 총 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최근 거론되는 급변사태의 핵심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다.



<인터뷰> 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수십 년 동안 일인 통치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 한 사람의 건강 악화는 북한 체제 전체의 안정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공식적으로는 1942년생으로 올해 69살이다.



그의 건강은 종합병동 수준이다.



오랜 기간 당뇨를 앓고 있는데다 지난 2008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기까지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며 걸을 때 왼발을 절뚝거린다.



뺨의 검은 반점으로 볼 때 만성신부전증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쓰러졌을 당시, 얼마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대다수의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최근 현지지도 때 그의 모습은 살이 붙고, 안색도 좋아졌다.



그동안 잘 쓰지 못했던 왼손으로 물건을 집는가하면 걸음걸이도 부드러워졌다.



<인터뷰> 임은철(동서한방병원장) : "마비가 좋아졌다기 보다는 근력이 붙고 체력이 좋아지고 자기의 마비 상태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방한한 왕지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나아졌고, 중국 지도부도 이를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 상태로라면 김 위원장이 상당기간 더 생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터뷰> 임은철(동서한방병원장) : "많은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명을 오래 살 가능성이 적어지는 건 틀림이 없겠죠. 여러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10년 안쪽이겠다라는 그런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저 분이 3년, 5년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08년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북한정권은 압축형 권력세습을 진행해왔다.



이듬해인 2009년 초에 3남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했고,  이후 9월 이후 1년 반만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극시키면서 3대 세습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권력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 관영매체들의 호명 순서에서도 김정은은 지난 해 6번째에서 올 들어 김 위원장 다음으로 올라섰다.



김 위원장이 앞으로 5년 정도만 더 생존한다면 북한의 후계구도는 정착할 것으로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3년에서 5년 정도 좋은 상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태이거나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적인 구축, 안정적인 후계 구도의 전개 과정에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 김 위원장이 숨지거나 건강이 악화돼 실질적 통치 기간이 향후 2~3년밖에 안된다면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우선 후계체제 불안정으로 권력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김경희 장성택등 김씨 일가와 반대세력이 대립하거나, 군부의 쿠데타로 내전이 벌어지고 결국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도 상정해볼 수 있다.



김 위원장 유고를 계기로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폭발해 민중봉기가 일어나거나 대규모 탈북사태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른바 ‘북한 붕괴론’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가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경우로, 최근 국내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인터뷰> 김연수(국방대학교 북한정세연구실장) : "김정일의 건강 이상, 악화 그리고 그것을 보다 더 확대된 형태의 급격한 정치 변동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체제 엘리트 내의 균열 현상의 심화 그것은 곧 노선 투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촉발 요인과 배경 요인이 결합될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급격한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이 충분히 이뤄져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유고가 북한 체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정일의 아들과 매체가 북한 지도부내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유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이 체제 유지에 이해 관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당장 사망하든 일 년이나 삼년 이후에 사망하든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역시 북한에 김정일을 대신할 사람은 100명도 넘는다면서, 김정일이 사망하더라도 측근들이 이미 구축돼 있고, 모두 한배를 탄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 급변사태론은 과거 북한붕괴론과 맥을 같이 한다.

북한 붕괴론은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의 몰락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숨지자 길어야 ‘3년’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후 수십만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닥치자북한 붕괴론은 더 힘을 얻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자 잠시 수그러들었던 북한붕괴론은 지난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지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한과 교수) : "북한 체제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그럭저럭 또 버텨가는 그런 능력들도 있기 때문에 북한 상황이 바로 지금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 로 바람 앞의 등불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 라고 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로 급변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곧바로 북한이라는 국가가 붕괴돼 통일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인터뷰> 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정권의 붕괴가 국가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것이 통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 중국이 여러 가지지원,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다른 정권이 나타나서 또 국가를 이끌어갈 수도 있겠죠."


특히 아직 어린 김정은이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정일 유고시 우리가 진정으로 우려해야 될 것은 북한 급변사태가 아니라 김정일의 유고로 인해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책이 지연될 가능성입니다."

최근의 급변사태론은 지난 20년간 한반도에 떠돌던 북한 붕괴론의 변형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불안정한 건강과 압축형 권력세습, 식량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등 북한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 붕괴론’ 역시 번번이 어긋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한과 교수) : "북한의 급변사태 논의랄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공식화시키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도 하나의 북한 상황의 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로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