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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사법개혁안’ 처리 진통
입력 2011.03.12 (08:1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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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법조개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그제 공개된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다 여야 지도부도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는 그제 발표된 6인 특별소위의 합의안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6인 소위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진행상황이나 합의 내용을 미리 전달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박민식(한나라당 의원) : "정말 특정한 사람 한두사람이 모여서 주고받고 나눠먹기 한 결과일 뿐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는데도 섣불리 합의안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정도면 진일보한 개혁안이라며 6인소위 합의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녹취>유선호(민주당 의원) : "불만족스러운것도 많지만, 많은 부분이 6인특위소위서 결정됐고 굉장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6인소위 발표안이 확정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이주영 : "이걸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논의하면서 의견수렴하면서 확정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여야 지도부도 6인소위 합의안은 확정된 안은 아니며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 사개특위, ‘사법개혁안’ 처리 진통
    • 입력 2011-03-12 08:17:31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법조개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그제 공개된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다 여야 지도부도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는 그제 발표된 6인 특별소위의 합의안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6인 소위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진행상황이나 합의 내용을 미리 전달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박민식(한나라당 의원) : "정말 특정한 사람 한두사람이 모여서 주고받고 나눠먹기 한 결과일 뿐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는데도 섣불리 합의안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정도면 진일보한 개혁안이라며 6인소위 합의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녹취>유선호(민주당 의원) : "불만족스러운것도 많지만, 많은 부분이 6인특위소위서 결정됐고 굉장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6인소위 발표안이 확정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이주영 : "이걸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논의하면서 의견수렴하면서 확정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여야 지도부도 6인소위 합의안은 확정된 안은 아니며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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