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풀자 빚 ‘눈덩이’…다시 고삐 죈다

<앵커 멘트>

가계빚이 GDP의 80%인 8백조 원에 육박하면서 가계 부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 때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 대출규제를 한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풀어주면서 3분기와 4분기에 가계빚이 급증했는데요.

결국, 오늘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원상회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정부 결정의 내용을 박찬형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리인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자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주택담보대출자(음성변조) : "모아놓은 돈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방법은 없죠. 외식비나 아니면 아이들 교육비를 줄여야.."

문제는 이 같은 대출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DTI, 즉 소득에 따른 대출 상한액 규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된 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가계대출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DTI규제를 원상회복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텁니다.

<녹취>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2%로 낮췄습니다.

또 고정금리이면서 원금과 이자를 대출 직후부터 매달 나눠 갚을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DTI 40%인 서울 강남 3구도 55%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조속히 추진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