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준법 지원인 제도’ 제동

<앵커 멘트>

기업에 법률 전문가를 두도록 하는 준법 지원인 제도를 놓고 변호사 특혜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이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장 회사에 '준법 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준법 지원인 제도'는 기업이 의사 결정을 할때 법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를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돕니다.

이 제도를 놓고 늘어난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수석비서관회의 논의 결과 준법 지원인 제도를 모레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법 지원인 제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 전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준법 지원인 제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준법 지원인을 둬야 하는 상장회사의 자산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