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합동 조사

입력 2011.04.05 (12:59) 수정 2011.04.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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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약품 가격 거품의 주범인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한 범정부적인 공조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전담수사반을 출범시켰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형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과 관련자들의 제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 정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와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검찰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반장으로 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시켰습니다.

제약회사와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은 형을 감경, 면제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안'도 시행됩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병,의원 등 23곳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다 적발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KBS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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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합동 조사
    • 입력 2011-04-05 12:59:34
    • 수정2011-04-05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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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약품 가격 거품의 주범인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한 범정부적인 공조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전담수사반을 출범시켰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형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과 관련자들의 제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 정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와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검찰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반장으로 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시켰습니다. 제약회사와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은 형을 감경, 면제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안'도 시행됩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병,의원 등 23곳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다 적발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KBS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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