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유착 고리, 이번에는 근절되나?

<앵커 멘트>

의약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 관행을 이번에는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을까요?

돈을 준 제약회사와 돈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쌍벌죄의 집행 의지가 관건입니다.

계속해서 김종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잇단 압수수색과 유례가 없는 대규모 현장 조사에 제약사들과 의료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는 로비가 매출을 좌우하다보니 원가와 상관없이 약값이 결정돼 온 관행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복제약 세 개에는 같은 성분이 같은 용량으로 들어 있지만, 보험가격은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녹취> 약사 : "대체라는 게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환자들이 원치 않을 땐 못하게 돼 있어요. 대체를 전혀 원치 않고, 의사 선생님의.."

복제약 중심의 매출구조에서 제약업체들은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진현(교수/서울대 간호대) : "같은 복제약인데도 비싼게 많이 처방되고 싼 건 처방이 잘 안돼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리베이트 말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지난해 11월 도입되긴 했지만 제약사에 비해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퍼센트 가까이 됩니다.

이런 약값의 거품을 빼려면 더욱 은밀해지고 교묘해진 리베이트에 대해 해당 약품을 아예 보험 급여 항목에서 제외하고 병원과 의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강력한 실행 의지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