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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구속영장·양형문제’ 집중 추궁
입력 2011.04.14 (13:07) 수정 2011.04.14 (15:2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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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12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처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원의 양형 문제와 구속영장 기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원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법원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전과 9범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살인을 저질렀다며 도대체 영장 발부 기준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벌가 2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항소심 재판 첫날 집행유예로 석방된 게 옳은 일이냐며 서민이었어도 이런 판결을 내렸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선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다른 해외반출 문화재도 조속히 반환되도록 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제법상 전시 약탈물은 반환해야 하는데 5년간의 임대 조건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시약탈물 반환에 대한 유네스코의 협의는 지난 92년 이후 발효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된다며 환수전담팀을 만들어 해외문화재 반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 법사위, ‘구속영장·양형문제’ 집중 추궁
    • 입력 2011-04-14 13:07:00
    • 수정2011-04-14 15:22:56
    뉴스 12
<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12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처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원의 양형 문제와 구속영장 기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원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법원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전과 9범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살인을 저질렀다며 도대체 영장 발부 기준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벌가 2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항소심 재판 첫날 집행유예로 석방된 게 옳은 일이냐며 서민이었어도 이런 판결을 내렸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선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다른 해외반출 문화재도 조속히 반환되도록 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제법상 전시 약탈물은 반환해야 하는데 5년간의 임대 조건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시약탈물 반환에 대한 유네스코의 협의는 지난 92년 이후 발효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된다며 환수전담팀을 만들어 해외문화재 반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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