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사망 숨기고 보훈급여 챙기다 적발

<앵커 멘트>

가족이 숨진 사실을 숨긴 채 많게는 몇년동안 보훈급여를 받아온 사례가 심심찮게 늘고 있습니다.

한해 20억원이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의 남성 최고령자인 111살의 할아버지가 이미 30년 전에 숨졌던 것으로 드러나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연금을 노리고 사망 사실을 숨겨온 겁니다.

<녹취>나가쓰마 아키라(일 후생노동상) : "고령자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건강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 살던 박모 씨는 지난 2008년 9월 노모가 숨졌지만 이 사실을 무려 1년 8개월 동안이나 숨겨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지급되던 월 200여만 원의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를 노린 겁니다.

박 씨는 이런 식으로 4천여만 원을 챙겨오다 적발돼 결국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잘못 지급되는 보훈급여가 한 해 20억 원,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숨진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훈급여 대상자의 사망 여부를 사실상 유가족의 자진 통보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보훈급여 관련 국회관계자 : "보훈처에서는 계속 (과오급금) 액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생간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죠. 그게 사실 (국정감사 보훈처) 업무보고때 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에요."

잘못 나간 보훈급여에 대해 보훈처가 뒤늦게 회수에 나서고 있지만 회수율은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