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반발 소송

<앵커 멘트>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MRI 같은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기로 했죠. 병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의 장기 곳곳을 정밀 진단해내는 MRI장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 8백여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병수(한강성심병원 부기사장) : "하루에 10건에서 15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주말엔 6-7건 정도 하고있습니다."

병원들이 이 MRI를 비롯해 CT와 PET등 첨단 영상장비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검사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각계 대표 24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영상장비 수가를 MRI 30%, CT 는 1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만성적자인 건강보험 재정 천2백억원 가량을 절감하고. 환자 부담금도 줄이자는 취지에섭니다.

<인터뷰> 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오늘 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상석(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 "저수가 정책으로 병원의료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병원은 평균 4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상장비 수가인하가 이미 결정된 사안인만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원의 결정을 놓고 정부와 병원협회와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