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인정률 ‘선진국 절반’

<앵커 멘트>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더구나 업무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될 때는 산재 인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1월 회사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주현 씨.

김 씨가 남긴 일기장에는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결국, 자살로 이어졌기 때문에 산재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인터뷰>김명복(고 김주현 씨 아버지): "정신과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는 모든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의 우울증이 업무 때문이란 걸 입증할 수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근로복지공단 관계자: "정신질환이 업무에 내재돼어 있거나 혹은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업무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률은 지난 2008년 32%에서 지난해에는 17%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인터뷰>공유정옥(산업의학과 전문의): "여러 기여 요인 중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과학의 잣대로."

근로복지공단과는 달리 '업무와 질병이 직접 연관이 없어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봐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