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폐지

<앵커 멘트>

앞으로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서 집 한채를 갖고 2년 이상 살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데,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잠실의 6천 세대 아파트 단집니다.

팔겠다는 집이 백 채 넘게 쌓여 있지만 거래는 뜸하고 집값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녹취>지승종(공인중개사): "수요자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서 9억 원 이하 집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적용해 온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살지 않았다 해도 1억 원 오른 집을 5년 뒤 판다면 양도세 9백 4십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녹취>김형돈(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9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선 계속 과세가 되거든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집을 사고도 거주하지 않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의 거래를 촉진시키겠다는 거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이현석(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 투기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주요건 폐지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