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5세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교육과 보육 기능을 통합한 공통 과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5살 모든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보육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과정을 일원화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 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 과정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비와 보육비도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엔 모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액도 현재 월17만 7천원에서 내년 20만원, 오는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늘입니다.

현재 만 5세 아동은 43만5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91% 가량인 39만5천여 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3만9천여명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유치원비 또는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의무교육을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 5세 공통과정'은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살 연령에 맞게 재구성하고,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소요재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만 5세에게 지원되던 기존의 보육비 2천억원 가량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최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