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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아버지들 “나 몰라라”
입력 2011.05.07 (21:4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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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했을 때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아이들의 양육 문제일텐데요.

자녀를 키우는데 쓸 최소한의 돈을 주는 것조차 외면하는 부모가 많은데 대부분<아버지들입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벌써 넉 달째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둘러싸고 남편과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 달 수입이 백만 원에 불과해 4살짜리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한푼도 못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김00 (이혼 소송 당사자) : "엄마는 일을 더 해도 되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양육비 소송은 경제력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 여성이 제기합니다.

그러나 힘겹게 소송에서 이겨도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적습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가 40% 정도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다가 중간에 끊긴 경우도 30%이며, 또 5명 가운데 1명은 아예 연락까지 끊고 달아나 버립니다.

<인터뷰>이인철(변호사)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최저한의 생계비마저 지급을 하지 않는 비정한 아버지들이 최근에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법원이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회사에 명령하거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집을 바꾸면서 양육비를 줄 남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인터뷰>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양육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처럼 국가가 임시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양육비 안 주는 아버지들 “나 몰라라”
    • 입력 2011-05-07 21:41:45
    뉴스 9
<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했을 때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아이들의 양육 문제일텐데요.

자녀를 키우는데 쓸 최소한의 돈을 주는 것조차 외면하는 부모가 많은데 대부분<아버지들입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벌써 넉 달째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둘러싸고 남편과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 달 수입이 백만 원에 불과해 4살짜리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한푼도 못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김00 (이혼 소송 당사자) : "엄마는 일을 더 해도 되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양육비 소송은 경제력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 여성이 제기합니다.

그러나 힘겹게 소송에서 이겨도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적습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가 40% 정도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다가 중간에 끊긴 경우도 30%이며, 또 5명 가운데 1명은 아예 연락까지 끊고 달아나 버립니다.

<인터뷰>이인철(변호사)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최저한의 생계비마저 지급을 하지 않는 비정한 아버지들이 최근에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법원이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회사에 명령하거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집을 바꾸면서 양육비를 줄 남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인터뷰>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양육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처럼 국가가 임시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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