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체능·학력 병역 특례 축소 추진

<앵커 멘트>

앞으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고 꼭 군대 안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병무청이 문화 체육인 병역 특례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국제음악콩쿠르나 올림픽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병역 미필자들은 예술·체육 요원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4주간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받습니다.

지난 1973년 제도가 도입된 뒤, 문화 예술과 스포츠 분야에서 모두 천3백 50명이 이 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비판에다가 해당 대회가 어디까지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됐습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이에 따라 누적 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청장은 또, 복무 기간 동안 이들을 사회 체육 지도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아왔던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자들은 올해부터 일단 판정이 보류됩니다.

보충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검사 과정에서는 해마다 8백 명 안팎이 낮은 학력 때문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아 왔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