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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BIS 뻥튀기 ‘알고도 방치’
입력 2011.05.13 (07:0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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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수년간 저축은행 절반 이상이 가장 중요한 건전성 지표인 BIS,즉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려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내고도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 등 안이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윤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뷰>

수도권의 한 저축은행 창구.

금융당국으로부터 우량 은행으로 인정받았다며 안심시킵니다.

<녹취>저축은행 상담직원: "BIS 비율은 8%보다 높아야 하는데, 저희는 이걸 계속 만족하고 있어요. 6년째 계속 88클럽 가입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저축은행은 2009년 BIS비율을 8.78%로 공시했으나, 금감원 검사결과 순이익을 380억 원 부풀린 것으로 밝혀져 실제 BIS 비율은 7.58%였습니다.

금감원 검사결과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검사대상의 절반 정도가 BIS비율을 부풀렸다 적발됐습니다.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허위 정보를 공시한 겁니다.

BIS비율 조작을 위해 각종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부실화된 PF 대출을 정상대출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손실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다 결산일 직전에 우체국 예금에 잠깐 예치하는 방식으로 BIS 비율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처벌은 시늉만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BIS 비율을 4% 이상 조작했을 경우 내린 제재는 '주의적 경고'.

임원에게 주는 주의 수준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가운데 두 번째로 가벼운 것입니다.

<인터뷰>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것 자체와 그런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차후에 법정에서도 문제가 가려질 만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검찰은 저축은행과 금감원 사이에 비리 관련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 금감원, 저축은행 BIS 뻥튀기 ‘알고도 방치’
    • 입력 2011-05-13 07:03:0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 수년간 저축은행 절반 이상이 가장 중요한 건전성 지표인 BIS,즉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려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내고도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 등 안이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윤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뷰>

수도권의 한 저축은행 창구.

금융당국으로부터 우량 은행으로 인정받았다며 안심시킵니다.

<녹취>저축은행 상담직원: "BIS 비율은 8%보다 높아야 하는데, 저희는 이걸 계속 만족하고 있어요. 6년째 계속 88클럽 가입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저축은행은 2009년 BIS비율을 8.78%로 공시했으나, 금감원 검사결과 순이익을 380억 원 부풀린 것으로 밝혀져 실제 BIS 비율은 7.58%였습니다.

금감원 검사결과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검사대상의 절반 정도가 BIS비율을 부풀렸다 적발됐습니다.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허위 정보를 공시한 겁니다.

BIS비율 조작을 위해 각종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부실화된 PF 대출을 정상대출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손실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다 결산일 직전에 우체국 예금에 잠깐 예치하는 방식으로 BIS 비율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처벌은 시늉만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BIS 비율을 4% 이상 조작했을 경우 내린 제재는 '주의적 경고'.

임원에게 주는 주의 수준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가운데 두 번째로 가벼운 것입니다.

<인터뷰>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것 자체와 그런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차후에 법정에서도 문제가 가려질 만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검찰은 저축은행과 금감원 사이에 비리 관련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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